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모양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1월 평균 4.0% 올랐는데 다음달쯤 3~4%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새 다섯번째다. 도시가스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5%가량씩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돈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은 또 '원가를 밑도는 요금' 탓만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핑계로 들릴 뿐이다. 적자 공기업조차 두둑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로 돈잔치를 벌여왔지 않은가.
정부와 공기업들도 염치가 없는지 구조조정, 기관ㆍ기관장 평가에서 나쁜 등급을 받은 최고경영자 해임, 간부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이나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처방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성과급의 경우 올해 받은 것을 토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 6월께 발표될 2013년도 경영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으면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 석유공사ㆍ석탄공사가 최하위인 E등급, 한국수력원자력 D등급, 한전ㆍ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가 C등급을 받았고 실적개선 전망도 밝지 않아 반납할 게 있을지 의문이다.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공기업별 반납액은 10억~30억원 안팎에 그친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불량부품 납품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손실만도 4조원을 넘는 것에 비하면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 반납분을 그 다음해에 보충해주는 행태도 여전하다.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의 실책과 부실한 관리책임을 요금인상으로 국민에게만 떠넘기는 건 염치 없는 일이다. 요금인상에 앞서 원가분석이 신뢰할 만한지 국민적 검증대에 올려 거품을 없애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게 순리다. 무엇보다 '방만한 경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정부 지침 등을 어긴 공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도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