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부업자 뺨치는 신용카드사 카드론 금리

저금리 기조에도 신용카드사의 고금리 장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년 이상짜리 카드론 이용자 100명 가운데 20% 이상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고객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현대카드 75명, 삼성카드 35명꼴이다. 저금리 기조와 최근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3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현금서비스ㆍ대출성리볼빙 금리도 비슷한 실정이다. 카드사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와 꼼수를 동원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온 결과다.

카드사들은 대출 이용자들이 금리 등을 비교하기 어렵게 서로 다른 고객등급 분류체계 등을 적용해왔다. 카드론은 1년 이상 장기대출 이용자가 많아 은행 신용대출과 별 차이가 없지만 취업ㆍ승진ㆍ연봉 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겨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명시한 '카드론 표준약관'을 만들어 소비자 권익보호에 나선 이유다. 금감원은 당초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조각과 카드사 의견수렴, 관계당국과의 협의 등이 늦어져 오는 7월로 늦췄다. 카드사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은 10월에 가동된다. 유감스럽지만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은행의 경우 금감원이 지난해 7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자 4ㆍ4분기와 올 1ㆍ4분기에 1만3,346건(신청건의 90%)의 대출금리가 평균 1%포인트 낮아졌다. 가계ㆍ기업 대출자의 신용등급 개선, 담보제공과 재무상태 개선 등을 반영하자 연간 540억원의 이자가 줄게 됐다. 금융기관들이 폭리를 챙겨온 셈이다. 카드사들은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구조가 나빠지자 고금리 대출에 열심이다. 이해는 가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활로를 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