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에 자료제출 요구/내년 공무원봉급 동결·채용 감축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진출과 종합금융사 무더기 설립 등을 중심으로 현정부 아래서 추진된 각종 대형사업 인허가과정에서의 특혜비리 등 문제점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위는 이와관련 이날 재경원 등 경제부처들에 주요 국책사업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한편 통상산업부에 자동차산업 합리화방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인수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문제는 민간분야이긴 하지만 인허가과정의 문제점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현정부 아래서 추진된 각종 대형사업의 인허가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인수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문제 ▲종금사들의 무더기 설립 인·허가과정과 업무감독 소홀 여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과정 ▲지역민방에 대한 정부지원 타당성 여부 등을 1차적인 검토대상으로 꼽았다.
사회문화분과위는 이와관련, 이날 공보처로부터 지역민방설립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인허가과정 등에 대한 집중검토에 들어갔다.
경제1분과위는 재경원에 ▲현경제위기에 대한 자체진단 ▲내년 물가대책보고서, 통상산업부에 ▲산업정책분석과 구조조정방향 ▲통상외교분석·평가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또 건설교통부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철도청 민영화계획 ▲중장기 종합교통대책 등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도 2천명을 넘지 않도록 당초 계획보다 1천5백명 정도 감축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총무처로부터 내년도 공무원 봉급 및 신규채용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공무원 봉급의 감봉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정책분과위간사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은 일단 동결한 뒤 필요할 경우 감봉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양정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