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방송통신 정책 수립전에 업계 목소리부터 들어야"

'정책토론회' 개최 최창섭 뉴라이트방통정책센터 대표


“방송통신 정책토론회는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나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최창섭(66ㆍ사진)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서강대 명예교수)는 3일 “방송ㆍ통신정책을 내놓기 전에 산업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설립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방송ㆍ통신 분야의 학계ㆍ산업계ㆍ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단체. 강동순 옛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서정우 연세대 명예교수, 오광성 씨앤앰 부회장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KTㆍ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 관계자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지금까지 방통정책에 대한 갈등과 혼선이 컸는데 정치적 논란 탓에 전문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 활동을 통해 전문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와 객관적 거리를 두고 정책 제언과 견제를 동시에 할 정책기관이 필요하다”며 “팀을 꾸려 수년간 방통융합에 대해 연구해왔다. 정치적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센터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정책센터는 보수성향 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여서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이 있어왔다. 그는 방통융합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표는 “방송시장은 공정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균형발전만 강조해왔다”며 “통신사업자도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시장 진출을 무조건 규제하려고 들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물고기도 큰 것과 작은 것, 중간 크기의 것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어 그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성격규정, 해외 관련 방송 통합,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프로페셔널리즘 정립 등 할 일이 많다”며 “사업자들이 정책을 예측할 수 있게, 정부가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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