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예정된 국회의 ‘쇠고기 국정조사’문제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9일 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따른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외교 통상부 등 주무부처는 물론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국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의 고민은 야권은 물론 여권마저 쇠고기 협상 책임론이 거세 국조과정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촛불민심’이 재점화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차례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 현지에 대한 우리의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애초의 협상에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물러나고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무 부처에 국한된 것으로, 국조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론이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재차 쇠고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제1차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무리하게 개방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이 대통령도 직ㆍ간접적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쇠고기 국조가 야당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여기다 국조가 본격 실시되면 쇠고기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이 줄줄이 국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 부담이다. 주무 수석비서관이었던 김중수 전 경제수석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은 출석이 불가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도 출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