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1종 근린시설) 등을 운영하다 일반음식점(2종 근린시설)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특별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구입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불편 민원을 발굴해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민원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보면 행안부는 국토해양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 위의 지상변압기 같은 시설을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ㆍ미용업 폐업 때 세무서와 시ㆍ군ㆍ구에 함께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세무서에만 신고하도록 간소화하고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