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대학이 통ㆍ폐합을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특성화에 나서지 않는 대학에는 일체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퇴출돼야 할 대학이 통ㆍ폐합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아 살아 남는 등 통ㆍ폐합이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대학간 통ㆍ폐합 신청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어느 집단도 평가받지 않는 집단이 없으며 교원들도 당연히 평가받아야 한다”며 “교원단체의 안이 나오면 복수안으로 시범 운영한 뒤 교원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안을 만들겠지만 올 2학기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학입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본고사 부활 등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