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 국유지가 서울시 전체면적의 배가 넘는 4억2천만평에 달하고 국유재산의 토지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국유재산의 이용.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돼 있거나 주인없는 토지가 9천200만평에 달하고 있으며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급증, 560만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재정경제부에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15개 정부 부처가 청사건립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행정재산(토지)이 263만7천평(4천77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개발, 활용이 용이한 잡종재산의 경우는 민간임대가 가능한데도 전혀 활용하지 않아 현재 전체 잡종재산 5억4천만평중 77%인 4억2천만평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 면적(1억9천만평)의2.2배 수준이다.
행정청사의 토지이용률도 크게 낮아 서울 중구 저동 소재 남대문세무서의 용적률이 법정허용치(600%)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57%에 그치는 등 21개 기관, 874개행정청사의 용적률이 법정허용 용적률 대비 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전국적으로 157만 필지, 24억1천만평의 국유지가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공부(公簿)와 실제상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인명의(2천334만평) 또는 무주부동산(6천865만평)이 총 9천199만평에달해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민간인 등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도 급증해 2003년 말 현재 전년대비 13.5% 증가한 561만평을 기록하고 있다.
국유재산에 대한 이용.관리가 부실하다보니 각종 위법.부당행위도 자행돼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 국유재산 담당자가 기관장 명의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공탁중인 국유지 매각보상금 4억7천만을 횡령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국유재산 이용.관리실태가 이처럼 엉망인 것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미흡, 관리능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관리,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미흡, 정보공개시스템 미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유충흔(柳忠欣) 재정.금융감사국장은 "막대한 국유재산이 그냥 방치돼있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행정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는 동시에 이에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