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등 전교조와 정면 대립<br>고교평준화는 기존 방침 유지 예상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1일 취임함에 따라 ‘김병준호’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교육부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일단 취임 전 외국어고 모집지역 제한을 2010학년도로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하며 외고 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교육계에는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사학법 재개정, 대학 구조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놓고 출발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교원평가는 되도록 이른 시간에 확실히 실시하고 성과급 차등폭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에 의해 지금 방해받고 연기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다”고 말해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김 부총리가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그의 취임으로 교육 시장화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 취임으로 대학 구조개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산업 수요와 연계된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실질화하겠다”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학 개혁을 강조했다. 반면 새 대입제도나 고교평준화 등은 기존 교육부의 방침에 별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공교육 체계를 잘 다듬어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학은 선발경쟁보다 교육경쟁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