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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많은 산업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합니다. 효율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규제 완화와 개방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국이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폴 로머 뉴욕대 경제학 교수)
성장이론의 대가로 잘 알려진 폴 로머 교수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별도의 좌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회장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예상보다 회복이 더뎌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글로벌 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우리가 여기에 더해 추가 성장을 이끌어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여분가량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 박 회장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그는 "경제구조가 농업→제조업→서비스업→지식산업으로 발전해 갈수록 '정부 주도 경제'가 아닌 '시장 주도 경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경쟁을 통해 경제 전반의 파이가 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머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1980년대 미국 통신 시장을 독점하던 AT&T를 분사해 경쟁을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퀄컴이나 애플과 같은 혁신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진행된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도시화를 가속화시켜야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 회장과 로머 교수는 글로벌 경제에서 아세안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박 회장은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며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빠져 있다"며 "한국과 매년 5~7%의 성장을 거듭하는 아세안이 협력 방안을 찾아 새로운 역동성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서일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