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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국가에너지 4대이슈 긴급점검’ 시리즈에 맞춰 만난 산업자원부 이원걸 (사진) 자원정책실장은 “과거 저유가 시절 에너지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정부의 실수”라고 솔직히 인정한 뒤 “해외자원개발은 앞으로도 국가적 아젠다로 그 중요성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조3,000여억원 규모의 에너지특별회계가 해외자원개발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에너지 세입ㆍ세출 구조개편을 추진 중” 이라며 “개편이 완료되면 자원개발 투자재원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고유가의 원인을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증가, 국제투기자본 개입 등으로 진단한 이 실장은 “국제협력을 통해 에너지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7차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의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대한 APEC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상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은 본지의 이번 시리즈로 처음 알려진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성을 위한 정부 당국자간 회담도 “올 해 연말 개최될 것”이라고 확인하며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이 에너지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초 산자부의 주요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수소경제시대로의 이행기반 구축’과 관련, 그는 “이 달 말에 수소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방안을 담은 수소경제국가 발전비전을 수립해 발표할 것” 이라며 “태양열, 풍력과 수소ㆍ연료전지가 결합된 청정에너지 실증단지인 ‘파워파크’(Power Park)조성계획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에너지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앞으로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시민단체 인사들이 이미 2차례에 걸쳐 국가에너지 자문회의에 참여, 해외자원개발,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며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기본법도 시민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수립에 앞서 시민단체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밝히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지만 정책 수립 초기단계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 건설, 공장 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실장은 “시민단체가 에너지정책에 참여하는 제도화의 틀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구성될 국가에너지위원회” 라며 “위원회에 상당수의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하고 시민단체 대표가 사무처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선 “정부조직의 확대로 비춰질 수 있고 기존 조직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며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시민단체의 정책참여가 에너지시설 건설 위축을 불러와 에너지수급 안정성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실장은 “민ㆍ관ㆍ공의 에너지분야 투자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