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옮기기 등 변칙처리는 검토안한듯/신한국, 어제 고위당직자회의등 잇달아 열어/국민회의 실력저지는 의회주의에의 반란연말 정국이 꼬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처리에 실패했다.
신한국당은 오는 23일 임시국회를 열어 안기부법은 물론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신한국당은 19일 고위당직자회의와 소속의원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전날 국민회의가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를 실력 저지한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반란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침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두 법안의 연내 통과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양당 공조체제 강화를 다짐하고 여당의 노동관계법 강행통과를 실력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연말을 맞아 정치는 실종되고 또다시 국회의원들간의 몸싸움과 고함소리만 난무하는 꼴불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등 정부 당국의 법안처리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노동관계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실력저지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 회의장을 옮겨 처리하는 등의 변칙처리방안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결국 지난 봄 개원국회때처럼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행위가 여론의 압박에 의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한 관계자는 『정략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연내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런 경우를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여당의 행보는 대선이 있는 내년도 정치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내년도 국정운영 핵심과제는 ▲대선승리 ▲경제활력 회복 ▲안보 ▲부정부패 척결 등 네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특히 경제회생은 대선승리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이 내년 초부터 경제살리기와 대선정국 관리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의 연내 관철이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 여당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야당의 저지속에서 연내 처리를 위한 모종의 복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