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화는 주택ㆍ교통난과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자립 기반이 계속 약화돼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기능만 억제하는 기존의 소극적ㆍ규제 중심적 정책에서 탈피, 기능 분산과 지방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ㆍ유인 중심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았다.
이에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후속조치로 기업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지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해 7월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와 10개 지역에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비수도권 13개 시ㆍ도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 선정과 공장 설립 무료대행,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이전을 원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업이전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주기도 한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 규모가 50인(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은 3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재정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시작한 2004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80개사가 452억원의 재정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막연한 두려움으로 지방 이전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산업단지공단은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www.comis.go.kr)를 통해 기업 이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 이전을 추진해 해당 지방에서 기술 혁신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