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물 여당-발목잡는 야당-불통 정부

정부조직법 33일째 표류<br>재보선 여론역풍 맞을 수도

여야가 방송통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부조직법 통과가 33일째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1월30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1월21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것이다. 그 후 여야는 새 정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14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늦어도 18일을 넘기지 말자며 데드라인을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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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청렴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업무 확대 ▲방송통신(ICT) 진흥업무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원자력위원회 독립기구화 ▲총리실 소속 통상교섭처 신설 ▲산학협력 기능 교육부에 존치 등 야당이 발표한 6대 제안에 대해 인수위와 여당이 '원안처리'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현재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상황이지만 인터넷TV(IPTV) 등 비보도 방송 분야를 미래부로 가져가는 문제를 놓고서는 팽팽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계속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임시국회 기간이 단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 타협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소탐대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강윤 시사평론가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재보선 출마가 확정된 상황에서 계속 끌면 여야 모두 '윈윈(win-win)'이 아니라 '루즈루즈(lose-lose)'하는 게임이 된다"며 강조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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