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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부총리, 정말 필요없나 김기환(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인수위원회 발족 후 정부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시대가 변하고 국가우선순위가 변함에 따라 정부기구가 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기구개편 중 하나는 경제부총리를 없앤다는 것인데, 이는 재고해야 한다. 교육 및 과학 부총리를 없애다 보니 경제부총리도 없애자는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원래 경제부총리와 여타 부총리의 위상과 기능은 판이한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모든 경제부처 간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비경제부처의 협조도 받아야 한다. 더욱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최우선국정과제가 된 이상 경제부총리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왜냐하면 거시적 경제운영을 하려면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적 거시경제운영에는 세입보다 세출 측면의 정책조정이 더 용이하고 효과도 빠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획예산처에 맡겨온 것은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든 기획재정부 장관이든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예산과 집행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은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경제부처 간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될 경우, 혹자는 과거 재경원처럼 너무 비대해져 오히려 기능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걱정하는가 하면,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경제기획원처럼 너무 강력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모두 별 근거가 없다. 첫째, 이 두 부처를 통합한다 해도 과거의 재경원처럼 큰 기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후 금감위가 재경부에서 분리되어 금융감독기능은 근본적으로 재경부 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우리 경제운영은 사실상 정부주도가 아니고 시장주도로 옮겨가고 있다. 요즘처럼 빠른 속도로 세계화가 진행되면 그 어느 부처도 시장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경제가 시장주도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각 부처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일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그런 일관성이 가장 절실한 부문이 대외부문이다. 경제활동이 세계화되면 될수록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와서 많이 활동해야 하는데,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이들에게 일관된 신호가 가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사실 2004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예다. 아직도 재경부가 행사하고 있는 금융정책수립과 일부 금융감독 기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유심히 보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거시 금융정책을 담당한다. 그리고 금융산업정책은 재경부보다는 감독기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대세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중심지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재경부에 남아있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금감위에 이관하여 이른바 금융서비스부를 만드는식의 아이디어는 환영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마디로 말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통합될 새 부처의 수장은 경제부총리 권한을 갖는 것이 좋다. 아울러 아직까지 재경부가 행사하는 금융산업정책과 일부 금융감독기능은 금감위에 이관하여 금융감독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하는 금융서비스부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입력시간 : 2008/01/15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