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명 다한 공기업 퇴출"
전윤철 감사원장, 고강도 구조조정 시사역할·기능 재정립… 자율적 실시 바람직"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는 기업 용서못해"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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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사명 다한 공기업' 어딜까
전윤철 감사원장이 지난 3일 "역사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강도 높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0~70년대 개발연대에 인력ㆍ노하우가 부족한 부분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만든 공기업을 이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업의) 사장이 고치든 주무부처가 고치든 고쳐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듯한데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개발기에 설립돼 목적을 다한 공기업 스스로 기능과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의미다. 전 원장은 어떤 공기업이 대상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개발연대에 필요한 요건과 현재 요건을 비교해보면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원장은 공기업의 무분별한 자회사 확장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공공 부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불필요한 분야의 자회사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부문이라 100전 100패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도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며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노조와 적당히 협조해 기업을 이끌려는 공기업들은 감사원 차원에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기능의 국회이관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역할이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스피디한 감사를 위해 행정부에 남아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감사 사항에 대해 전 원장은 "지금까지 해온 시스템 감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각 부처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 예컨대 청년실업 극복, 서비스 산업 발전대책, 대학 구조조정, 건강보험 문제 등 감사할 사항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1/04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