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단일법인」 설립 무산/4사“다 합의해놓고 손떼다니…” 업계 실망/정부“민영화 등 역행… 개발비만 지원 검토”정부는 삼성항공을 비롯한 항공기 제작업체들이 설립을 추진중인 단일법인에 지분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6억6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컨소시엄의 중형항공기 개발비 가운데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삼성항공을 비롯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4사는 『이미 정부의 지분참여를 전제로 단일법인을 설립, 유럽의 AIR사와 이달말 중형항공기를 공동 개발키로 합의한 마당에 손을 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방침=김균섭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항공업계가 지난 5월 단일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정부에 지분참여를 요청해와 그동안 검토작업을 벌였으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당국이 「정부의 지분참여가 공기업 민영화 추세에 역행하는데다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가 단일법인 설립에는 참여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그러나 『당초 정부의 참여의도가 기업들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외국과의 협상을 수월하게 이끄는 동시에 참여기업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에 있었던 만큼 기술개발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장은 『중형기사업 참여기업들이 공동법인을 세울 지, 중형기개발조합을 통해 사업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상황이 급박한 만큼 정부가 지분출자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협력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반발=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항공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항공업체 관계자들은 『이미 정부의 지분참여를 전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설립키로 하고 유럽의 AIR사와 이달말 중형항공기를 공동 개발키로 합의한 마당에 손을 떼기로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방위산업측면에서 볼때 항공기술의 축적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업계가 어렵사리 합의한 중형기 개발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정부의 처사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4사는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지분참여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삼성항공과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각각 같은 지분으로 참여키로 했던 원칙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중형 항공기 제작을 위한 단일법인 설립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김희중·한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