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역모기지 활성화에 나섰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택만 있을 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많아 노후 소득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출기간 제한,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위험성, 주택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주택소유 서민 노후 생활비 지원
정부와 여당이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가장 큰 배경은 고령자들의 심각한 생활비 부족이다.
배미경.권상장 계명대 교수의 `노인 가계의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55세 이상 노인가구의 36%는 매달 소득의 9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 여유자금이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중단되면 1개월 간 생활비가 없는 가구도 70%를 넘었다.
보험개발원은 2004년 기준으로 45세인 도시근로자의 경우 60~83세 동안 필요한생활비와 의료비에 비해 연금소득이 연 평균 918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빨라 고령자들의 생활비 부족 현상을 방치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중산.서민층 대상 역모기지 세제 지원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고령친화산업 전략을 마련하면서 역모기지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소득지원이 가장 필요한 중산.서민층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정했고 역모기지의 대상 주택도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물론 1가구1주택이어야 한다.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의 70∼8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7억5천만~8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 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5~15년 등 만기에 제한을 받았던 대출 기간도 사망할 때까지로 늘려 대출 방식을 종신 연금 형태로 바꿨다.
공적보증을 통한 역모기지의 위험(리스크)을 최소화해 고령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월 지급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시가격이 3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65세에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매월 9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역모기지 상품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만기 15년, 금리 8%로 계약을 체결하면 월 수령액이 52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고령자들이 역모기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세 면제,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경감,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도 역모기지 상품을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로 손실을 충당할 수 없으면 부족분에 대해 재정을 투입, 공적보증을해주고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대효과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의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고 순수한 민간역모기지 상품의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주택으로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매월 93만원씩, 연간 1천116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보증을 통한 역모기지가 정착돼 위험에 대한 예측 등이 가능해지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역모기지 상품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1989년 공적보증을 통한 역모기지를 시작한 이후 4년만에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역모기지가 도입됐다.
◇`주택=상속' 인식 장애..활성화에 오랜 시간 필요
하지만 당정이 마련한 방안이 역모기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이르다.
국내에서 역모기지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에는 상품 자체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정서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모기지 대출을 받은 고객의 자녀가 찾아와 항의를 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보다 앞서 역모기지를 도입한 미국은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가 급증해 역모기지 활성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역모기지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제도 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주택=상속'이라는 정서적 장애를 넘지 못하면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