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조절로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인 한국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펴낸 `중국의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소비시장이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경제정책이 성장속도 조절로 바뀌면서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또 그동안 화학, 철강, 제지 등 주로 소재산업 및 중간재산업 분야에 몰렸던 중국의 반덤핑 조사가 전기.전자, 기계류 등 첨단 기술집약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전기.전자 분야는 중국의 차세대 성장육성 산업분야인데다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이 92년 4.1%에서 2003년 16.7%에 달할 정도로 수출증가율이 높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한국, 일본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광섬유는 중국 최초의 IT제품에 대한 조사로 수입규제가 전통산업에서 첨단제품으로 확대되는 상징적 의미를지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모두 23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했으며, 지난 15일현재 규제 대상국 중 가장 많은 19건이 조사 또는 규제 중에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 가운데 마늘분쟁 타결로 조사가 철회된 2건과 철강 세이프가드를 제외하면 관세부과 없이 끝난 것은 폴리스티렌, 라이신, MDI등 3건뿐이었고 나머지는 최고 76%의 높은 관세가 매겨졌다.
수입규제를 받는 한국제품의 대중 수출비중이 크게 낮아져 98년 11.0%였던 피규제 품목의 중국 수출비중은 2000년 7.1%로 떨어진데 이어 2003년에는 3.1%까지 곤두박질쳤다.
주요 피규제 품목의 대중 수출 감소율을 보면 신문용지가 98년부터 2003년 사이-96.8%였고, 합성고무(SBR) 2001∼2003년 -96.7%, 아트지 2001∼2003년 -80.2%,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2000∼2003년 -45.7% 등이다.
중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원인으로는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지속 ▲지나치게높은 대중 수출비중 및 국내 업체간 과다경쟁 ▲자본집약산업에 대한 중국의 외자유치 필요성 ▲중국의 한국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노력 등이 꼽혔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중 수출의 88%는 원자재와 자본재로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무역흑자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한편 업체들도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해 유리한 반덤핑 마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