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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지지부진하던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자질논란으로 공전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정상화되면서 매각시 발생하는 세금폭탄을 면제해주기 위한 관련법 처리의 실타래가 풀린 덕분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9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재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내용은 △기재위 차원의 안 사장 사퇴 요구 △안 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의 적절한 조치 요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명 및 사과 등이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KIC에 취임한 안 사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월부터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해왔다. 안 사장의 트위터 계정에서는 2012년부터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의원 등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글이 약 9,740건 발견됐다. 아울러 2001년 기획재정부를 퇴직한 후 14년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4곳에 재직했던 것으로 밝혀져 '낙하산'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위 차원에서 요구하는 만큼 안 사장 역시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 부총리로부터 안 사장에 추천경위 보고와 사과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가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촉진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이미 여야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법 통과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감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경남은행을 부산의 BS금융지주, 광주은행을 전북의 JB금융지주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경남·광주 지역의원들이 지역사회의 반발을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인수은행들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조특법 처리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조특법이 4월 중 무사히 처리될 경우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BS·JB금융지주의 실사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오는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JB금융지주 간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인수는 10월께 최종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에서 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두 달가량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13년째 발이 묶여 있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이 작업의 첫 단추로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1조7,000억원대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