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22일 "정부는 북한 영변 일대의 지하시설이 핵관련 시설일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국과 공조, 이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洪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해당지역에서 상당규모의 지하공사가 진행중이나 그 용도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미국은 지하시설의 성격규명을 위한 협의를 북한과 갖기로 합의하고 현재 그 협의시기에 관해 북한과 교섭중"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 "미국이 추가 중유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북중유공급을 재개, 16일 1차로 2만2천t을 선적했다"면서 "9월말 현재약 22만t의 중유가 공급됐고 나머지 28만t도 연내 공급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여권 발급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권법개정안과 공관장의 근속정년을 현행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한일어업협정을 오는 29일 차관회의에 상정, 내달중 서명이 이뤄질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한.미범죄인인도조약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백신연구소본부협정 등 9건의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