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과제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10년 후 경제성장률이 2%선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18일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기술혁신, 인구고령화, 소득불균형, 성장여력 확충 등의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물가가 불안해지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성장기반 약화로 오는 2004∼2006년 연평균 4%대, 2007∼2009년에는 3%대로 낮아지고, 2012년에는 2% 수준에 머무는 등 향후 10년간 성장률은 평균 3.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원화약세에 임금상승, 기업생산성 저하 등이 가세해 2∼3년 내 오름세가 3%대 후반으로 높아지고 2006년부터는 5%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유가급등 등 충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크게 확산될 경우 일부 중남미국가와 같이 초(超)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상수지는 대외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로 단기간 내 적자기조로 돌아서 2012년에는 적자규모가 경상 GDP의 3% 수준인 25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소득(GNI 기준)도 2001년 8,900달러, 2002년 9,800달러에서 2012년에는 1만2,300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