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폭력범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성폭력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최근 서울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9범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특정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감독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인 성폭력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출 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주거침입, 강ㆍ절도, 폭주족, 청소년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법원에서 외출 제한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聲紋)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2,800여명의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중 97%가 소년범이고 전체 범죄 중 성폭력범 비율은 4.2%에 불과해 성인 성폭력범은 사실상 외출제한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568건에 대해 시범집행한 결과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률은 일반 대상자의 재범률(14.2%)보다 훨씬 낮은 3.7%에 그쳤고 2,800여건이 집행된 2005년에도 대상자의 재범률은 8.7%로 일반 대상자(12.3%)보다 크게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