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규모와 관련 정경분리 원칙 하에 경협 실무를 총괄하는 ‘남북경협공사(가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경제협력이 급증하게 되면 통일부는 정책수립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경협을 위한 실무집행 영역은 다른 기구를 신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북관련 사업은 통일부가 총괄하고 있으나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등 결정권한이 분산돼 있어 앞으로 사업규모가 커질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경협이 다변화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협사업 집행업무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답했다.
정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공사(가칭)’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활성화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경협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채널이 하나로 묶이면 종합적인 경협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