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의 전쟁] 정부 대응책은

“금세기 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대 6.4도 올라가 해수면이 최대 58㎝ 상승할 수 있다.” 지난 2월 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최초의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기온이 섭씨 5도만 올라가도 뉴욕과 도쿄ㆍ상하이 등의 세계 주요 도시는 수장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겨울에도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며 봄이 빠르게 다가왔고 일각에서는 “100년 후 한반도 남부지역이 아열대성 기후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전세계와 한국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은 언제 움직일까=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은 내년부터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돌입하는 등 온난화 방지에 힘쓰고 있다. EU는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90년 대비 8%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로 프랑스ㆍ네덜란드 등에 7개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했다. 유럽 탄소시장은 2005년 94억유로에서 지난해 219억유로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 이행기간 동안 90년 대비 6%의 온실가스를 의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과 수송 부문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해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과 동일하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행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확실한 온실가스 배출 의무저감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지방정부는 적극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5% 줄이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조석 산업자원부 에너지기획관은 “미 의회와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어 미 행정부도 조만간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도 2차 의무감축 부담 기정사실화=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인 한국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포스트 교토체제로 불리는 2차 온실가스 감축 협정이 전세계적으로 타결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타결되더라도 일러야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하루 아침에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1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꾸렸으나 정부가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부터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추진하면서 초기단계로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시범실시하면서 탄소펀드를 도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기술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나서더라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반을 조성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