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 아젠다]효율적 재정운용
급격한 내수위축 막아 경기 연착륙 주력해야
노무현 당선자에게 경제는 시련일 수 있다. 발등의 불인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밝혀 온 경제운용의 근간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여성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부를 배분하면서도 새로 투입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연간 7%대씩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공약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이 같은 경제운용 전략이 효과를 거두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문제다. 일자리 창출이나 고성장은 단시간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가 풀지 못한 과제도 숱하다.
물론 노 당선자는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여건을 갖고 출발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는 연 5~6%씩 성장중이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이라는 거품이 문제다.
가계부채는 430조원을 넘어섰고 신용불량자만 260만명에 이른다. 부동산 가격도 차츰 안정되고 있지만 투기성 자금은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수도권과 서울,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청권을 오가며 대기중이다.
200조원이 넘는 공자금과 추가 투입 가능성에 따른 재정 부실 우려도 잘 보이지 않지만 현안의 하나다.
문제는 새 정부가 현안과 과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거품을 없애려면 돈줄을 조여야 하는데 자칫 경제 전체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 내수 위축 기미가 완연한 상황에서의 긴축은 일본식 장기불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선거기간에 약속한대로 각종 공약을 준수하려면 경기 팽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불 붙는데 기름 끼얻는 격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상무는 "우선 내수의 급격한 위축을 막으면서 경제가 연착륙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정부가 과연 이 같은 정책을 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방만하게 나가던 돈줄을 조정한다는 게 대중적으로 인기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집권 초기처럼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대명제하의 국민단합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선거기간에 내놓았던 공약 실천에 대한 기대도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다. 한 마디로 장애물이 많은 외길 경주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간신히 달성한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재정지출 요구가 산처럼 쌓여 있다.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보상, 복지 개선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재정에 큰 부담이다.
'신성장 전략'의 축인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장 보육시설 확대, 보육료 절반의 국가부담도 당장은 성장 요인보다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 당선자가 선거기간중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려면 최소한 140조원으로 내년도 일반회계의 1.3배에 이른다는 경실련의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분배 문제가 중시될 때 인기를 끌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정이 악화돼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되돌아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형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재정이 흔들릴 경우 긴축이든 부양이든 백약이 무효가 되는 지경을 맞게 될 수 있다.결국 답은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쓸 수 있는 자원인 한정된 마당에 이것 저것 다 챙길게 아니라 우선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약의 기본정신은 지키되 공약 자체는 잊어버리라'는 주문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행스럽게도 노 당선자는 당분간 기존의 거시경제 운용기조를 유지한 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눈앞의 인기에 신경쓰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표를 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