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용등급이 9년 만에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경제대국으로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푸어스(S&P)는 일본의 장기국채 등급을 'AA'에서 'AA-'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1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진 것은 지속적인 재정적자에 따른 막대한 정부 부채가 원인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인 1,000조엔에 육박한다. 국민 1인당 1억원꼴로 나라살림을 완전히 빚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도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조엔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 개혁이 불가피한데도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정치풍토 때문에 재정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재정위기에는 국민도 한몫을 했다. 영국ㆍ프랑스ㆍ덴마크ㆍ스웨덴처럼 일본도 소비세를 20%대 수준으로 올리면 국가부채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가계 순금융자산을 1.100조엔이나 보유한 부자 국민들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장기간 퍼주기식 복지에 길들여진 탓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해 참의원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을 거론했다가 참패한 것이 좋은 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부채의 95%가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로금리 덕분에 이자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비세율이 낮기 때문에 올릴 여유가 있고 가계도 부채보다 순자산이 많아 당장은 재정이 붕괴될 우려가 작다는 분석이다. 소비세율만 어느 정도 인상하면 탈출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지불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국가부채 수렁에 빠져 신용등급이 떨어진 일본의 사례는 재정적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표만 의식해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정치풍토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복지지출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경우 국가부채 증가는 불가피하고 언젠가는 일본처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는 일본처럼 경제력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커지면 경제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전철의 밟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재정건전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