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8일 인천지역 대우일렉트로닉스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2010년이나 2012년쯤 국민소득 2만달러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얼마전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를 중장기 국가비전으로 제시한데 이어 나온 노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이다.
참여정부가 기술혁신 등 새로운 동력을 토대로 수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 안팎에서 맴돌고 있는 한국경제에 커다란 성장엔진을 장착, 2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의지를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2만달러 시대`는 출범초기 국정운용기조를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조정한데 이어 등장한 것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이라는 명제는 어느새 2만달러 시대의 하위, 종속개념으로 바뀌어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이든 2만달러든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국정기조 방침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만 그 목표들이 가능해질 수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 또한 극도로 침체된 경기회복에 있기 때문이다.
그 것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산업체를 찾아 `2만달러`를 외치던 같은 날 다국적 생활용품 업체인 한국P&G의 김상현 신임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제품 도입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좀더 국제화되고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기업CEO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 설문조사에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잇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노조 및 무분별한 집단이기주의`(82.7%)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76.9%)라는 점에 대다수가 인식을 같이했다.
`2만달러 시대`라는 국정운용기조는 과감한 구조개혁과 각종 규제철폐, 노사안정 등을 토대로 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출범 6개월 여에 불과한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운용기조 달성의 첨병역할을 맡은 기업인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을 사랑하고 그 감정을 일관된 자세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한다. 해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2만달러든 동북아경제중심국가든 그 핵심은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들의 의욕, 자신감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문현(정치부 차장)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