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지원 받고도 자생력 못키우면 퇴출

고강도 지원 받고도 자생력 못키우면 퇴출 ■ 금융위, 中企 추가지원계획 발표대출보증규모 1兆… 2,000여개 소상공인 혜택 기대내년 상반기까지 대출증가규모 월평균 4兆~5兆 유지하반기부터 지원 최소화해 자연스런 구조조정 유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당국은 이번 중소기업 추가지원대책에서 한단계 더 강도 높은 지원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부동산담보대출과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손실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전액 보증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동시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플랜도 내놓았다.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출을 줄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6개월의 시한부 기한을 준 셈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2,000여개 추산=소상공인의 부동산담보대출 보증은 오는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규 담보도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기업당 5억원가량, 2,000여개 소상공인이 혜택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지급하는 총 보증금액은 대략 1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ㆍ기보가 주택담보에 대해 전액 보증하게 되면 신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의하면 위험가중치가 거의 없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보증비율도 100%가 적용된다. 현재는 95%다. 보증비율 95%의 의미는 부실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때 신ㆍ기보가 95%, 나머지 5%는 은행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100%는 대위변제가 일어날 경우 사실상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100%를 적용 받는 수출자금은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입 신용장(L/C) 지급보증 등이다. ◇장기ㆍ고액보증 기업, 보증감축 제외=정부는 장기ㆍ고액보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장기ㆍ고액보증 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증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 조치를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고액보증 기준도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현재 신ㆍ기보의 경우 최고 한도 및 고액보증에 근접한 기업은 총 5,834개사다. 6,000여개에 이르는 기업이 내년 말까지는 현행 보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축 조치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다. 12월 중으로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도 2회에 걸쳐 6,0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12월11일에는 63개 기업(중소기업 60%, 중견기업 40%)을 대상으로 2,500억원을 발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대출 줄인다=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추가대책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플랜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방법으로 대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한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 즉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ㆍ부채ㆍ사업구조 등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갖춰야 한다”며 “변신을 꾀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책지원 등을 통해 대출 증가 규모를 월평균 기준 4조~5조원가량 유지하도록 하고 하반기 이후부터는 지원을 최소화해 금액을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 관련기사 ◀◀◀ ▶ 소상공인 부동산대출 전액 보증 ▶ 中企 대출 소폭 증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