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운영 선진화 덜돼"

“현대차의 한 협력업체 대표가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할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21일 제주에서 열리는 표준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연수 강연에서 정세균(사진) 산업자원부 장관은 포스코 본사 불법점거 등 극단으로 치닫는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 운영의 선진화가 덜 됐다”며 정부의 대응에 미숙한 점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이어 “포스코 사태가 충돌 없이 끝나 다행스럽다”면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소득수준은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노사관계 법이나 제도는 선진화돼 있다” 면서 “그러나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은 선진화가 덜 됐으며 노사문화가 빨리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노조가 제대로 존립하기 어려웠고 활동이 탄압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노동운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차 파업과 관련해 “지난 20일 하반기 수출점검회의에서 현대차 협력업체의 호소를 들었다”며 “소모적인 관행은 빨리 끝내고 룰에 따라 서로 협의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가 파업 중이어서 7월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