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 대책] 수도권 집값 영향은

정부가 8ㆍ21 부동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신도시 2곳을 추가 지정하고 전매제한 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향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집값 불안 야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물량공세로 집값 하락 우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이미 공급과잉 및 미분양 적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도시 일대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번에 수도권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오산세교신도시는 화성 동탄신도시 남측에서 불과 2~3㎞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오는 2012~2013년 이후에는 이 일대에 동탄1ㆍ2신도시 40만명, 오산세교신도시 10만명을 각각 수용하는 대규모 주거벨트가 형성될 예정이다. 또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송파(12만명)-판교(8만명)-광교(8만명) 등 대규모 수도권 남부 신도시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라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인천 검단신도시 역시 이번 확대지정에 따라 총 수용인구가 23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신도시 인근에 김포한강신도시(15만명)와 인천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경제자유구역도 49만명을 수용하는 주거지역으로 조성되고 있어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는 인천 지역 전체가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 수요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이들 신도시의 성패가 가릴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두 신도시 모두 도심 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 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게 될 5년여 후에는 공급물량 과잉에 따른 집값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는 2만여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에 모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수도권의 기존 미분양 해소는 외면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물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면서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쏠림현상’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각종 세부담 및 대출규제로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인기지역 중소형 물량의 경우 뜨거운 청약경쟁률이 예상되지만 6억원 초과 중대형 물량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출규제 및 각종 세부담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