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基재정계획 3년마다 수립"기획예산처의 올해 최대 화두는 재정의 건전성과 공기업 민영화에 있다. 16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의 보고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만드는 한편 거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예산처의 목표다.
아울러 SOC투자와 외자유치를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사용, 침체에 빠진 경기ㆍ고용을 진작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재정의 건전화 강화=예산처는 이번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 재정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추가경정예산은 자연재해ㆍ경기침체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의 사용도 국채상환ㆍ지방교부금 정산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균형재정을 달성한 이후에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채무를 의무적으로 상환하고 민ㆍ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가채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산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거시경제전망, 연차별 재정규모, 계획 등을 담은 중기재정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또 2003년까지 재정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억제하는 한편 오는 2003년부터 적자국채의 발행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또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와 모든 기금도 포함시키고 예산의 불법 집행에 대한 '시민 시정요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재정사업의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해 두뇌한국(BK)21사업 등 20개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에 현장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금관리법을 개정해 기금운영 계획ㆍ결산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유사기금을 통ㆍ폐합하기로 했다.
◇각종 경제 촉진책=예산처는 외자유치를 촉진시키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다양한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때 임대용 부지매입 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50억원까지는 50%를 지원하되 50억원을 넘을 때는 최고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공단지 입주 유치시 부지조성비 지원 규모를 현행 평당 3만~7만원에서 3만~10만원으로 늘렸다.
SOC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예산을 올해 3,100억원에서 내년에 1조원으로 늘리고 SOC 투자를 위한 역외인프라펀드 규모도현재 1억달러에서 2억5,000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 지속=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된 한국전력을 민영화시키기 위해 25조4,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국책은행 지급보증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은 전략적 제휴와 해외 DR발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국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공기업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7월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 사장의 연봉을 차등화하고 해임 등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또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마사회 등 9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첫 경영진단을 실시해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회계 감사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은 비상장 공기업도 자발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