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힘쓰되 부동산 과열 차단에 총력"

올해 중국 경제정책은 경기과열에 따른 자산 거품은 빼되 안정적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경기부양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시작한 4조위안 규모의 정부 경기부양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1조500억위안의 적자예산이 편성된 것은 중국 정부가 올해도 안정적 성장세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이 두자릿수로 진입한 데 이어 올 1ㆍ4분기에는 11%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경기과열 조짐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은행대출 조절, 지급준비율 조정 등 통화조절 수단을 통해 경기의 고삐를 조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은행대출이 7조5,000억위안으로 지난해(9조5,000억위안) 보다 2조위안 줄어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내수ㆍ소비 경기 부양을 위한 적자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 기조는 과감히 펴나가되 경제의 짐이자 사회문제인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해석했다. 적자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10% 늘리며 내수경기 부양에 힘쓰고 서민층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지난해보다 81억위안 늘어난 632억위안을 배정했다. 또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ㆍ농민ㆍ농업 등 이른바 3농에 대한 투자를 전년보다 930억위안 늘린 8,183억위안으로 잡은 것도 내수경기 부양과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이번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사회문제가 되는 부동산 집값을 세제 조정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반드시 잡고 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원 총리는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신기술 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 및 철강 등 기존 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함께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이 강화한 것도 이번 업무보고의 중요한 특징이다. 올해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의 20%대에서 11.4% 감소한 8조4,530억위안으로 책정됐지만 일자리ㆍ이익재분배 등 사회복지시스템 예산은 대폭 확충됐다. 올해 도시 일자리 900만개 이상을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중국은 433억위안을 투입해 대졸자와 농민공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또 3,185억위안을 들여 의료ㆍ양로 등의 도농 사회복지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