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북핵 해결 '제자리 걸음'

금강산관광지구에 머물던 현대아산 직원이 10일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방생한 지 11일로 꼭 한 달이 되지만 금강산 현장조사 및 남측 당국자 추방 등을 놓고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남북관계 경색은 당분간 장기화할 조짐이다. 더구나 미국도 북핵 검증 이행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기로 해 북핵 문제 또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 사건 한 달, 남북 팽팽한 신경전 지속=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민간단체의 대규모 방북 불허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남측 당국자 추방을 강행하는 등 초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경색 국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남북의 대응이 똑같이 초강경이지만 북측의 막무가내식 위협에 남측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조금 더 좁은 편. 북한이 1차 추방 대상으로 꼽은 한국관광공사 직원 2명과 금강산면회소 사업자 9명 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모두 민간인들이라고 해명했지만 북측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들을 포함, 현대아산 직원들의 철수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의 철수가 사실상 자발적인 의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추방 요구가 거세질 경우 안전 등을 이유로 결국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인력 대부분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금강산면회소 인원 9명 가운데 1명이 철수했고 북한이 금강산 1차 철수 대상으로 적시한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면회소 인원들도 11일 오전10시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도 여전히 제자리걸음=북핵 문제는 11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발효 시점에 임박했지만 북한과 미국 간 검증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한차례 격랑이 예고된다. 지난 7월23일 싱가포르에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장관 회동을 갖고 북핵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더구나 북핵 6자회담의 주된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은 7월 말과 8월 초 검증체계와 관련 실무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일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북한의 핵 확산과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해 북핵 검증 문제는 더욱 꼬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