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 "비준 후 재협상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마저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여야 합의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전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먼저 폐기돼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고수하기로 함으로써 합의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ISD 폐기 및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시작한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비현실적 요구는 한미 FTA 비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에서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도 서면합의서까지 요구한 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ISD 폐기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당내 협상파의 의견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기명 투표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요구마저 묵살함으로써 지극히 비민주적인 태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원 8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협상파는 비준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존 당론을 고수한 것은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일부 강경파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협의를 시도하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포함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합의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협정이 타결된 지 4년 반이 넘었고 미국이 협정발효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더 이상 소수인 야당에 끌려 다니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식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홍준표 대표가 강조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물리적 저지에 나설 태세지만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결에 동참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하루빨리 한미 FTA 정국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