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하락해도 내수 부진 해소와 물가안정 등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인위적인 환율 부양(원화 절하) 정책으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확대됐으며 환율이 내려갈 경우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는 지난해 한국은행의 주장과는 상반된 견해이다.
금융연구원은 23일 ‘환율의 실물경제 파급효과와 환율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환율보다는 수출 대상국의 경기동향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환율 하락의 대체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환율 하락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외환당국은 완만한 환율 하락은 허용하되 급격한 하락시에는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대체효과란 환율 하락으로 인해 교역재(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교역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교역재(수출입이 되지 않는 국내 서비스 등)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00년 이후 수출의 가격 탄력성이 많이 낮아진 점을 꼽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해식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져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율 하락으로 재화가 교역재에서 비교역재로 이동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영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올해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물가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당시 제조업체들이 내수 부진 등으로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환율 하락으로 원가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를 반영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