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까지 번진 구제역, 과태료 높인다고 해결되나

지난해 12월3일 충북에서 시작된 돼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구제역은 주로 충청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29일 경기도 이천에 이어 30일에는 경북 영천에서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 농장은 23곳으로 매몰 처분된 돼지만도 2만3,000마리에 이른다. 이번 구제역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4년 만에 수도권 방역망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구제역의 수도권 북상은 '전국화'를 의미한다. 그만큼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얘기다. 2000년 11월 말 발생한 구제역 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유다. 당시 경북 안동의 한 돼지농장에서 출발한 구제역으로 전국 75개 시군의 농가 6,241곳에서 돼지 331만여마리와 소 15만여마리가 땅에 묻혔다. 이때 투입된 예산만도 2조7,383억원에 달할 정도였으니 '구제역 재앙'이 따로 없었다.



이런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방역당국이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하지만 백신 미(未)접종 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이고 보조금을 깎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구제역을 차단하기 힘들다. 최근의 구제역 발병은 국내보다 해외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축산농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몽골 등은 구제역 상시발생국으로 분류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 관계자들이 이들 국가를 다녀온 뒤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허술한 검역체계로는 아무리 예방 방역을 하더라도 구제역을 막는 데 역부족이다. 상시발병국을 방문한 여행자와 축산물·동물에 대한 검역체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축산농장 데이터베이스와 축산차량 위성항법장치(GPS) 장착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역체계망 구축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