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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돋보기] 대출, 이젠 고정금리 고려할 때 오승곤 코리아본드웹 부사장(경제박사) 연초부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급등했던 금리는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하락,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이 3.64% 수준까지 떨어졌다. 1ㆍ4분기 실질GDP 성장률 잠정치가 2.7% 수준에 그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ㆍ용산ㆍ분당ㆍ용인 등의 아파트와 서해안ㆍ수도권의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서울 반포 소재 32평 아파트가 연초에 8억5,000만원을 호가하더니 3월 10억원, 4월에 12억원, 지난주에는 14억원까지 올랐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매입을 늘리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경쟁적 금리인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가계대출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매달 지급하는 이자부담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소비를 줄이고 있고 이러한 소비지출 억제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004년 말 현재 가계대출은 449조원으로 이중 약 77%의 대출이 5~7%의 금리수준에서 이뤄졌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6.25%에 제공되고 있어 평균 6%를 가정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27조원에 달하고 금리 1% 상승은 4조5,000억원의 추가부담을 야기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현재의 소비를 줄이면서 이자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만일 향후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재산세 현실화 등의 조세정책에 더해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되면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매도물량 급증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며 가계 부문의 신용위기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최근 해외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국내외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저금리의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해 콜금리의 추가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의 “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금리수준은 낮은 편” 이라는 언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차입자들이 고정금리에 비해 다소 금리가 낮은 장점으로 변동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지만 현재의 저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환상은 버려야 한다. 당장 6개월~1년 정도 지급하는 금리가 변동금리가 유리할 지 몰라도 향후 5~10년간 장기적으로 이자지급을 해야 하는 차입자로서는 이제는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입력시간 : 2005/05/30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