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보통합 참여정부선 안한다"
2007년이후로 연기…15개 특별회계·기금 통폐합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이 참여정부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가 참여정부 임기 말인 오는 2007년 양 기금의 혁신성과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회계와 기금 15개를 통폐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복권과 경륜 등 사행성 관련 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신보와 기술신보의 통합을 2007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올해부터 3년간 양 기금의 전문화,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을 검토해 혁신성과가 미흡하면 이후에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와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15개 특별회계와 기금이 통폐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특별회계ㆍ기금 통폐합 방침과 관련해 "특별회계ㆍ기금 정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의 통합관리 및 전략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라며 "폐지되는 특별회계ㆍ기금의 경우 그 규모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발굴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복권과 경정ㆍ경륜 등 사행성 관련 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통폐합되는 특별회계는 일반예산에 포함시킨 후 중요도에 따라 관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회계ㆍ기금 개혁 '용두사미' =이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내놓은 '특별회계ㆍ기금 정비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기금 통폐합 방안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합하고 축산발전기금 등도 타 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18개 기금 통폐합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정비 방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대거 제외됐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와 이달 초 부패방지위원회의 보증기관 부패 지적에도 불구, 신보와 기술신보 등의 통합안을 차기정부의 과제로 미뤘다. 이와 함께 당초 협의했던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증진기금 통합 여부도 이번 방안을 통해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금 정비작업의 핵심과제가 대부분 무산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5/20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