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추진… 당정 예산전쟁 2R 예고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ㆍ대선 등의 표심을 의식해 영ㆍ유아 보육 지원단가를 현행보다 10만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영ㆍ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및 무상 예방접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당 안대로 할 경우 최소 1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 전쟁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복지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단가를 표준 보육비 이상 수준으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0~4세 전면 무상보육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접종행위료 전액지원)을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영ㆍ유아 예방접종의 경우 접종 행위료 단가 1만5,000원 중 1만원을 지원하기로 당정 간 의견을 모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였다. 아울러 영ㆍ유아 보육 부문에 대해서도 정부가 만 5세에 한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5세 누리과정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당정 간에 사실상의 절충이 이뤄진 상태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및 복지TF는 정부의 절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고 영ㆍ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만 0~4세를 포함해 전면 실시하고 예방접종 접종 행위료도 1만5,000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0~4세아 무상보육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000억~5,000억원 정도, 예방접종 행위료 전액 지원을 위해서는 2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당의 복지TF 관계자는 "현재 영ㆍ유아 보육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보다 10만원가량 낮은데 내년부터는 표준 보육비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경우 내년 예산부담이 당의 추산액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만 3~4세아 중 소득 하위 70% 구간에 대해 유치원비의 60% 안팎(17만7,000~19만7,000원)을 지원해주는 데도 올해를 기준으로 1조1,624억원의 정부 예산(교부금)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0~4세아 무상보육의 경우 전국의 유치원비 평균 단가가 현재 31만3,000원선임을 감안하면 최소 1조원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게다가 보육비 지원 단가 인상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까지 실현될 경우 정부의 예산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 5세아 누리과정만 해도 이미 십수년 전부터 무상보육을 위한 근거 법이 마련됐지만 재원 부족 등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당에서 0~4세아 무상보육 등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면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재정 여력이 빠듯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당 안을 수용하더라도 관련 재원을 모두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할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나눠 지원할지 문제도 남아 있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만약 영ㆍ유아 전면무상 보육을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려면 관련 예산 문제를 놓고 시도 의회 등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