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재정ㆍ세제 등의 지원은 ‘자원개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못미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에 있어 닮은꼴인 일본이 체계적인 해외유전개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석유개발 지원은 에너지관련 특별 예산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2010년까지 원유 및 천연가스의 자주개발률을 각각 10%, 30%로 높이겠다고 하지만 부족한 금융ㆍ세제 등의 정책적인 지원책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예산’의 10%. 지난해 기준으로 2,632억원이 지원됐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유전개발 사업의 특성상 크게 부족한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개발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전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 특히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감모공제 제도(석유자원의 유한성을 인정해 생산으로 인해 감소되는 매장량에 대해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제도) 등은 ‘산유국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해외에너지 개발을 통해 확보한 원유ㆍ가스의 판로 확보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원유와 달리 장기 판매처가 우선 확보돼야 개발ㆍ생산이 가능한만큼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멘 LNG사업이다. 예멘 LNG사업은 지난 97년 경제성 평가를 통해 약 10조 입방피트(cf)의 가스 매장량이 확인된 대형 가스전으로 한국측 지분이 16%에 달하고 있지만 국내 가스산업 구조 개편 등의 문제로 국내도입이 보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도입이 계속 미뤄져 가스전을 닫아야 한다면 그간의 투자비는 물론 사업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규 LNG선 건조기회, 건설업체들의 LNG 플랜트(Plant) 건설 수주 등의 기회도 함께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멘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LNG 도입조건이 유사하다면 한국기업이 자주 개발을 통해 확보한 천연가스 자원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