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출범 초부터 연금플랜 검토… 삼성은 아예 없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경영권 견제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정권출범 초기부터 깊이 검토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삼성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방안은 아예 배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9일 "포스코와 KT 등 주인 없는 대기업들에서 일부 경영진의 횡포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해 연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의 경우처럼 오너십이 확실한 대기업은 처음부터 연기금을 통한 경영권 견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연기금을 통한 대기업 견제 구상과 맞물려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청와대는 곽 위원장의 연기금 관련 발언이 나왔을 때 '개인의 의견'이라고 부인했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가 연기금 지분 행사 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됐음이 확인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 여권 핵심관계자는 "정권을 잡고 들어오니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왕 노릇을 하고 있더라. 포스코 이사회 멤버들에게 2억원씩이나 주는데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며 "그러면서 자기는 합법적으로 CEO가 됐다고 버티면서 이사회 멤버들을 다 시민단체 출신들로 앉혀놓고 그랬다"며 공기업의 '무책임경영'을 비판했다. 그는 또 곽 위원장이 지난달 한 정책토론회에서 '삼성 오너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제안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곽 위원장이 삼성 얘기를 잘못 꺼냈다. 대통령도 그 내용에 대해 훤히 잘 알고 있다. 내가 두 번이나 보고했었다"며 "원래 삼성전자 같은 곳은 아니고 주인 없는 공기업이 타깃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경영권 제한에서 최대 관심은 삼성과 같은 오너그룹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삼성 제외'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여권 내부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오래 전부터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기금을 통한 대기업 견제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곽 위원장은 연기금을 통한 삼성 견제 필요성을 여전히 유지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과 전날 있었던 이주영 정책위의장과의 '연기금 협의'를 성공작으로 규정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목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