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시장변화 불가피” 반대입장/SK “차세대 이통 IMT2000 대비”/생산불허 법·명분없어 정부도 ‘고민’「SK텔레콤, 단말기사업 하나 못하나.」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의 최강자인 SK텔레콤의 단말기사업 추진 발표가 통신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 퀄컴사로부터 CDMA기술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단말기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SK텔레콤의 단말기사업 진출은 앞으로 국내 통신시장을 대단히 복잡한 국면으로 몰고 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최대 수요처라고도 할 수 있는 SK텔레콤이 단말기를 「자급」하게 될 경우 서비스 쪽 뿐 아니라 단말기시장의 구조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단말기사업에 대해 특히 삼성전자·현대전자 등 기존 단말기업체들이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시장변화요인 때문.
서비스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진출은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선례를 만드는 사안이다.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정책은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전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체가 사업다각화로 겸업을 하려 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단말기사업 추진에 대해 일단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허용여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의 경우와는 역순으로, LG그룹이 통신기기제조업을 하다가 지난해 PCS(개인휴대통신)에 진출한 바 있다.
즉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진출한 LG의 사례가 있는데 서비스에서 제조업으로 진출하려는 SK텔레콤에 제동을 걸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내세울만한 마땅한 논리가 있느냐를 분석하고 있는 눈치다. 자칫하면 「차별」, 「행정규제」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하고 있다.
단말기업계는 당연히 SK텔레콤의 단말기사업이 영 달갑지 않다. 상당한 위협요인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단말기업계는 퀄컴이 SK텔레콤에 기술을 판 것이 계약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태세다.
퀄컴은 지난 92년부터 삼성전자·LG정보통신·현대전자·맥슨전자 등 4사와 CDMA기술 이전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사전동의를 받겠다는 약속을 했다. 계약서상에 적시된 기술의 범위는 기존 이동전화용인 「8백㎒대」의 CDMA기술이다.
SK텔레콤은 ETRI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 최근 해태전자와 팬택도 퀄컴으로부터 CDMA기술을 샀지만 이들도 ETRI의 사전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해태와 팬택은 PCS용인 1.7㎓대역의 단말기제조가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ETRI측의 동의가 필요없었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이 8백㎒대의 단말기만 생산하지 않는다면 ETRI의 사전동의는 필요없다는 얘기다. SK텔레콤도 CDMA기술을 도입한 주이유가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 CDMA 4사는 「SK텔레콤이 CDMA기술로 8백㎒대의 기존 이동전화단말기를 생산하지 않을 리 없다」며 수긍하려 들지 않는다. SK텔레콤은 PCS서비스가 봉쇄돼 있는 만큼 이번 CDMA기술도입의 1차 목적은 PCS 상용화에 대비, 자체적으로 이동전화단말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계산이라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통신업계에선 SK텔레콤이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를 강행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극단적으로 SK텔레콤이 직접 단말기 제조를 하지 않고 퀄컴을 대주주로 한 외국계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ETRI의 계약내용이나 정부정책이 어떻든 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SK텔레콤의 단말기사업진출은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뚜렷한 명분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일단 기술도입으로 일을 저지른 SK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 및 기존 단말기업계간의 치열한 물밑 파워게임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이재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