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대치가 뚜렷한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북 식량ㆍ에너지 지원 검토를 포함한 미국의 과감한 대북 접근법을 `기만적 대화설`로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17일 미ㆍ일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대북 에너지 지원에 관한 새로운 합의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알려진 대로 다자간 합의는
▲핵 폐기 철저 검증
▲한반도 에너지개발 기구(KEDO)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기구 설치
▲기구에 한미일 3국 외에 중ㆍ러도 참가
▲경수로 건설 대신 화력 발전소 제공
▲중유 제공 재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날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히는 등 물밑 작업도 구체화되는 느낌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을 북한이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것.
▲선 체제 보장
▲미국과의 양자 협상
▲핵ㆍ미사일 개별협상 등으로 요약되는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어긋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외교가를 통해 경수로 공사 중단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상태. 지금까지 7억여 달러를 투입한 우리측의 막대한 피해가 염려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시 `핵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속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강 상태 가능성=북한이 5MW원자로 연료봉 재장전 등 초강수만 두지 않는다면 미국도 추가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와의 전쟁이 임박한 미국이 굳이 지금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 또 21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장관급 회담도 북한이 `핵 시위`에 나서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대응 가능성=미국 입장이 못마땅한 북한으로서는 다시 강공을 펼 수 있다. 미국이 다자간 해법 제의로 시간 벌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미국을 재차 압박할 것이란 것.
물론 이 경우 국제 사회의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 해법에 대한 거부감을 조기에 극단적 방법을 동원해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