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유업체들의 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나친 환경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세금감면 등 다양한 투자촉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가 정유공장에 대해 각기 자체적인 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증설 및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
각 주마다 정유성분에 대한 규제조항이 달라 한 정유회사가 18가지 종류의 휘발유를 만들어야 할 정도다. 특히 환경규제가 나날이 강화됨에 따라 정유회사들은 최근 10년간 500억달러를 탈황설비 등 오염제거 분야에 투자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미국 정유사들은 지난 28년간 미국내에서는 단 한 개의 정유공장도 짓지 않았다. 공장신설은 중단된 반면 노후공장이 문을 속속 닫게 되자 미국의 정유공장은 현재 149개로 지난 81년의 321개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절대적인 정유설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현재 전체 수요 가운데 10%는 해외 정유공장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유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93%로 다른 업종의 평균 가동률 82% 보다 11%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여름철을 맞아 휘발유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심각한 공급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유공장의 가동률을 더 이상 끌어올리기 어려운 데다 수입 휘발유의 경우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유공장 투자수익률(ROI)는 5.4%로 투자위험이 전혀 없는 미국국채 수익률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공장증설을 통한 공급안정을 기대하려면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세금 혜택 등 투자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