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체계 바뀌나
경제부총리 후보내역·상황변동까지 공개과거 실패 교훈 삼아 여론 철저 검증 의지국회인사청문회 대상 국무위원 확대시도도
청와대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인선작업이 여론수렴을 통한 공개 검증체제로 굳어져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경제부총리 후보로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 2명으로 압축됐다고 공개한 데 이어 10일에는 신명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한덕수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추가됐다고 확인했다. 이는 1월 교육부총리 인선과는 사뭇 다른 모습. 당시에는 하마평은 무성했으나 결국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깜짝 카드로 임명됐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의 질문에 "한 명을 추가했다"며 "전 ADB 부총재인 것으로 안다"고 특정인을 '찍어서' 거명했다. 오후 늦게 한 실장 추가 사실을 밝힐 때는 아예 이름까지 알려줬다. 9일에는 "현재로서는 두 사람(강 의원ㆍ윤 위원장) 범위 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었다. 청와대가 인사후보 내역은 물론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변동까지 밝힌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경제부총리 인선작업이 공개 검증체제로 탈바꿈한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첫번째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사임까지의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여론의 향배를 살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사대상이 알려져 얻게 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검증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국무위원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청와대ㆍ여당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와대는 청문회 대상인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선 때 복수후보를 추천, 자체 검증 외에도 여론의 1차적 검증과정을 거쳤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후보군을 드러내고 구상 중인 청문회 대상 확대가 바람직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청문회 대상 확대에 앞선 과도기적 검증시스템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열렸던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서 "검증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적용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고위공직가 인사제도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 2005-03-10 1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