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국회 재정경제위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등록법인 40만5천849개 중 25%인 10만2천387개가 법인세를 전혀내지 않았다.
특히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중 27곳이 법인세 면제 조치를 받아 불황의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이익분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난해 국내기업 4곳 중 1곳이 이윤을 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세 면세 대상인 접대비 총액은 지난 2001년 3조9천635억원에서 2003년 5조682억원으로 27.9%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 12.4%를 상회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경제난 속에 기업들이 이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증명한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접대비가 매출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것은 법인세 탈루 의혹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만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