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한 전투비행단 시설대대 소속 A중위(진)와 항공운항관제대대 소속 B중위(진)는 마약을 투약하고 민간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군 검찰에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올해 3월 서울 홍익대 주변과 이태원 등지에서 민간인 6명에게 2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군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B중위의 친척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서울 유흥가를 돌며 ‘구매자’와 직거래 형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A중위는 판매 뿐 아니라 스스로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중위는 지난 4월 구속기소됐으며 6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워을 선고받았다.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2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군 내부의 마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 의원 자료에 의하면 육·해·공군의 마약사범은 2013년 4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 7명이 적발된 상태다. 소위 ‘물뽕’으로 불리는 GHB와 스파이스(XLR-11), 졸피뎀 등 신종 마약을 접하는 횟수도 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역 군인들이 마약에 손대는 것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군 당국은 문란해진 군 기강을 확립하고 조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