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5년 매출채권보험에 15.5조 지원

#전자부품용 필름 제조업체인 하이엔테크는 지난 1월 고객사의 생산라인이 가동을 멈추면서 납품대금을 못 받았다. 그러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2012년 가입해둔 매출채권보험 덕분에 15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직원 급여와 물품 매입처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내년 15조 5,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최대 30억원)해주는 제도로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기준을 12등급에서 13등급으로 낮춰 신용도 하위기업에도 보험가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재창업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성실실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한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거래 중단 거래처를 보험 계약에서 제외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추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 이후 거래상황에 변동이 있어도 중도에 구매기업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옵션부 보험상품을 도입, 보험금액 조정이나 신규 거래처 추가 가입 등이 가능해진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560개 기업에 4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내년에는 600여 중소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