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원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법안처리 시기를 다음 국회로 넘겼다. 오는 7ㆍ8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 9월 정기국회에 가서나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활동'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등 법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는 지난달 29일 국회의 중재 속에 한국전력 추천 3명, 반대대책위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등으로 꾸려진 단체로 송전탑 건설 대안을 중심으로 40일간 활동해 그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밀양 송전탑 지원법'은 불과 이틀 전 열린 소위에서 여야 모두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며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밀양송전탑대책위원회'등 일부 주민ㆍ시민단체들이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협의체가 버젓이 있는데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날 상경투쟁 등을 벌이자 서둘러 자신들의 소신을 접었다.
야당 소속인 강창일 산자위원장마저 "밀양 전문가 협의체는 법안과 관계가 없다. 주민들 오해를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 (법안을 두고) 부화뇌동하면 되겠느냐"고 했지만 이견이 계속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밀양대책위원회 등은 '보상을 받는 법'이 아닌 '송전탑 자체가 필요 없는 법'이 필요하다며 밀양 송전탑 지원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